법령 소득세법세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31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1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세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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